감사원, 국방부·해경 대상 고강도 감사 예고
사건 당시 지휘 계통, 사안 처리 적절성 초점
천안함 사건 때 군 고위인사 25명 징계 요구
박상춘(왼쪽 사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정부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당초 '월북' 입장을 번복한 상황에서 감사를 통해 당시 지휘계통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원을 투입해 해경 및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집된 자료 내용을 정리해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감사 방침은 전날 정부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전날 사건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과 국방부는 사건 발생 8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및 정보당국의 북한 통신신호 감청 첩보 등을 지칭하는 '특수정보(Special IntelligenceㆍSI)' 등을 근거로 한 결과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 입장이 급선회한 만큼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과정을 정밀히 점검해 업무 처리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전날 발표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확인될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감사 실시에 협조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 감사원이 칼날을 들이대는 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감사원은 국방부에 수십 명의 전문 감사인력을 상주시키며 두 달여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장성 13명을 포함해 군 고위인사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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