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뿔난 경찰들 거리로 나섰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기자회견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이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뉴시스

"경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경찰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 경찰관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다. 경찰들은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하자 "왜 민주주의에 역행하려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28개 관서) 회장단 20여 명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권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국가수사본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4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정책관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고, 최종안을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내용까지 권고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뉴스1

광주=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