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로 위기 돌파 나선 尹 정부... '민간 주도 성장' 시동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인하·상속세 유예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세수 부족,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에 시동을 건다.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외 악재 돌파, 재정 건전성 기조 유지 등 넘어야 할 산은 높고 많다.

법인세·종부세 완화하고 '원전 부활'

정부는 16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이전 정부가 22%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되돌리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겐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가업 승계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투상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투상세는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지출한 금액이 일정 비중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액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재계가 요청해 온 ‘경영 활동 리스크’ 감축 방안 역시 대거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해 경제 형벌 규정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자력산업 생태계 회복에도 나선다.

징벌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 온 보유세 부담 완화도 공시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중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춘다. 금융 분야에선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0%로 인하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한다.

규제 완화 수혜 '대기업·부자 집중' 논란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방침을 함께 밝혔지만,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나라살림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이 세입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거둬들일 국세수입(396조6,000억 원)의 26.6%(104조1,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조정할 경우 국세수입이 지금보다 쪼그라들 공산이 크다. 보유세·증권거래세 완화까지 더해지면 세수 결손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세입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규제 완화 혜택이 일부에 집중된 만큼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해진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는 오히려 재정과 우리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도록 돕는 장치”라고 반박했다.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이 사그라들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혀 좌초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법 개정 사항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상세 폐지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투상세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기업소득환류세를 개정해 만들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유가 상승 등 공급 충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확산되는 만큼 국회도 어느 정도는 기업 부담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3.1→2.6%)하고, 물가 전망(2.2→4.7%)은 크게 올려 잡았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