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의 ‘독대 보고’를 되도록 받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이 대통령 하명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먼저 거리를 둬야 한다고 봐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쏘아 올린 ‘국정원 X파일’ 논란으로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자정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尹정부도 정보기관장 '독대 보고' 안 해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원장과 안보지원사령관 등 정보기관장의 정례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다. 국정원장이 보고할 땐 국가안보실이나 부속실 소속 인원을 배석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은 아직 공석이어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기관장이 보고할 경우 가급적 배석자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관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민감한 사안이었다. 독재 유산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정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대통령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1987년 민주화 후 집권한 대통령들도 큰 틀은 바꾸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이유로 독대 보고를 없앴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활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면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들을 여러 차례 수사한 경험이 있어 ‘밀실 정치’의 악습을 걷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박지원 "X파일 존재"… 국정원 정치 개입 불씨 여전?
그러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보 수집, 정치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일 CBS라디오에서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의 존안 자료, 이른바 X파일이 있다.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의 정보가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박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에 국정원은 11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박 전 원장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박 전 원장도 “앞으로는 공개 발언 시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철저히 보안이 지켜져야 할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국정원의 전직 수장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박 전 원장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과거 국정원이 수집한 불법 사찰 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에서 손을 뗀 지 오래 되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전혀 사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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