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2만 명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교육부에 인재 육성 방안을 강도 높게 주문한 지 이틀 만에 기존 정원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1만 명, 지방 대학 정원을 1만 명으로 각각 늘려 총 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수준이면 반도체 관련 인력이 향후 10년간 3만 명가량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정원을 적당한 수준이 아닌 2만 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려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존 '반도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동안 감축된 수도권 대학 정원이 8,000명에 달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정원 확대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정원을 1만 명으로 똑같이 맞춤으로써 지역불균형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는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주요 반도체 기업과 연구소에선 연간 1,500명의 신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신규인력은 600~700명 수준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정원 확대는 그동안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상의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대기업 특혜 불가론도 걸림돌이었고, 대학 차원에서도 교수들의 기득권 저항 때문에 학과 간 정원 조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지시하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국민의힘도 이날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