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핵실험 땐 대북 제재 카드 총동원
'군사훈련' 등엔 시각차 가능성도
한미일 외교차관이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웬디 셔먼(왼쪽부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홍인기 기자
한미일 외교차관이 8일 북한에 맞선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북 포위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을 향해 3국의 강력한 공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이다. 조 차관은 “한미일은 지난달 2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외교장관 공동성명, 북핵수석대표 회동 등 신속하고 연쇄적인 협의를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셔먼 부장관도 ‘확장억제’를 비롯한 한일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며 끝까지 북한의 협상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제안도 잊지 않았다.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 핵실험 동향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건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다. 우선 회담에서 큰 틀의 공조 의지를 확인한 ‘안보협력’은 10~1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열릴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한 고위급 소통 강화, 미사일 경보 훈련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결의를 가로막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를 대체할 대안을 입안하는 것도 과제다. 일례로 북한이 ICBM과 핵실험 도발을 함께 감행한 2017년 3국은 북한 개인 및 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별도 제재를 내렸다.
다만 3국의 시각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여부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날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셔먼 부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쓴 것과 달리 한일 외교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사용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미일은 ‘군사적 협력’을 원하지만, 한국은 기존 수준의 안보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일정을 설명하면서 “현재로선 의제가 군사훈련이 아니라 안보협력 증진에 있다”며 “우리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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