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7일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신설 방침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2주 만에 직제 개정과 인사까지 마친 일사천리 행보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초대 단장에 임명된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낸 일반 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오랜 인사행정 실무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이해가 깊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출신 ‘비검찰’ 인사를 수장으로 삼아 관리단의 과도한 ‘검찰색’ 우려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또 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무실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따로 마련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식 인사검증’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인사정보1담당관에 임명되고, 김현우, 김주현 등 인수위 파견 검사도 그대로 관리단에 합류해 대통령과 한 장관 등 권력 핵심의 입김이 인사에 작용할 통로가 그대로 열려 있다.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는 인사기획관(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과 인사비서관(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에다 관리단에 이어 2차 검증을 맡는 공직기강비서관(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까지 모두 검찰 출신인 점도 마찬가지 우려를 산다.
숱한 지적에도 출범을 강행한 만큼,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은 투명한 운영뿐이다. 당장 관리단의 검증 대상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외에 대법관도 포함되는지부터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과거 민정수석실 검증 전례와 법에 따라 대상자를 정할 것"이라고만 밝혀 사법부 독립침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관리단의 검증 대상과 범위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투명한 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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