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앞줄 가운데) 상임선대위원장과 권성동·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출구조사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일 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이날 밤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강원 등 10곳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북 광주 제주에서만 당선이 확실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성남 분당갑)는 무난히 당선됐다. 4년 전 민주당이 대구·경북(TK)만 빼고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을 휩쓸었던 것과는 180도 반전된 양상이다. 여당의 압승은 두 달여 전 치러진 대선 지지 구도가 유지된 가운데 검수완박, 쇄신 실패 등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더해진 결과라 하겠다. 여당은 대통령 권력에 지방 권력까지 쥐었으나 국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서로 견제하고 협치해야 하는 상황임을 여야 모두 각별히 새겨야 한다.
대선 연장전, 투표율은 50.9% 불과
승패를 떠나 내용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위기 징후를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20.6%)에도 전체 투표율은 50.9%에 그쳐 유권자 무관심이 뚜렷했다.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 투표율(60.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2002년(48.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후보 등 대선 후보급 거물들이 나왔지만 막말 다툼, 비전 실종이 반복된 탓에 정치 혐오와 투표 포기 심리만 키웠을 뿐이다. 대선 연장전이 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의미는 되레 퇴색한 꼴이다. 여당이 승리에 마냥 환호할 수 없는 이유다.
국정 동력 얻었지만 자만은 금물
연이은 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밀고 나갈 동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오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치상으론 압승이지만 윤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그만큼 높았다기보다 민주당의 패착과 낮은 투표율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정국에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변수인데,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사정 정국을 밀어붙여도 된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지지하는 국민만큼 비토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유념하고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 위기와 개혁 과제 등 발등에 떨어진 현안은 해결이 녹록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풀면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 정부가 진짜 실력을 보여야 할 때다.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어 정부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과 없이 정쟁만 벌인다면 2024년 총선 때 민심은 또 어떤 심판을 내릴지 모른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국민의 삶을 바꿀 성과를 내는 것이 선거 승리에 답하는 길이다.
보수 교육감 약진, 현장 변화 있을 듯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교육감의 약진이 두드러져, 14 대 3의 절대 우위였던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임태희 후보(경기) 등 7명 이상의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예상됐다.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는 지역에선 자사고 유지, 혁신학교 폐지 등 고교체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 보수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교조 혁파를 공공연히 주장했던 터라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교육 현장을 이념 전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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