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연말까지 식용유·나프타 등에 할당 관세 0%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까지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지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이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수준(1.7%)으로 동결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도입한다. 부동산 세 부담은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생애 처음 주택 구입자에겐 대출을 늘려 주거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가격 20% 인하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4.8%)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충격이 커지자 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밥상·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할당 관세(0%)를 적용한다.
현재 22.5~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돼지고기의 경우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져 18.4~20%의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존에는 1,000달러어치 돼지고기를 156만3,000원(환율 1,250원 가정)에 수입했다면 다음 달부턴 125만 원에 들여올 수 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 관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오는 9월 30일까지 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낮추고, 산업용 요소는 0% 할당 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확대한다.
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큰 부가가치세 면제 카드도 꺼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 1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 원가를 약 9% 낮출 방침이다.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세(10%)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선 600억 원을 추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하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유통 단계에서부터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추기로 했다.
고금리→저금리 갈아탈 안심전환대출 도입
금리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기 수준(1.7%)으로 동결한다.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대상으로 기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5,000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20조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3분기 중 통신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 부담 낮추고, 대출은 확대...주거 이동 사다리 복원 나서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종부세의 경우 공제액을 제외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나온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데, 정부는 올해 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쓰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전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끊겼던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대출 3종 세트’도 3분기에 출시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 기준 60~70%에서 80%로 높아진다.
현재 최장 40년인 만기를 50년으로 확대하는 초장기 주담대도 3분기에 나온다. 아울러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현재보다 더 반영하는 방안도 3분기에 도입한다. 청년층 소득이 올라가면 DSR 비율은 낮아져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정책 반영 시차를 감안한 체감 시기는 9~10월이 될 전망이라 당분간 ‘물가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하지 않는 이상 단기 처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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