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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각 공조', 김정은의 '핵 폭주'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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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각 공조', 김정은의 '핵 폭주'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22.05.29 2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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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전기 케이블 연결 작업만 남아"
한미일, 연이은 공조 강화로 대북 견제·압박
북중러 결속 강화 빌미...北 도발 명분 마련

북한 군인이 2018년 5월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전 2번 갱도 앞에 서 있다. 길주=AP 연합뉴스

북한 군인이 2018년 5월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전 2번 갱도 앞에 서 있다. 길주=AP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각 공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버린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을 멈추라는 경고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데다 한미일에 맞서기 위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최종단계에 돌입했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2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핵 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에 대해 "핵실험을 위한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핵폭발의 위력을 측정하는 계측장비와 지상통제소 간 케이블 연결작업, 흙자갈·석고·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갱도 '되메우기' 작업은 핵실험 준비 단계의 막바지다.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친 만큼 언제든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30일(현지시간) 미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 주간을 기점으로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은 분주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25일 북한이 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3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포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대면협의를 갖는 것도 대북 공동대응책 강구 차원이다.

다만 한미일의 거듭된 압박은 북한의 '도발 질주'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중러 반대로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유류 수입을 줄이는 등 내용을 담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무산됐다. 그간 북한의 핵실험에 제동을 걸었던 중러는 반미(反美) 노선을 구축해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도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할수록 맞대응 명분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중러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29일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 호전광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반북)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이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요인"이라며 한미에 정세 불안의 책임을 전가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당국은 이날 정오를 기해 평양의 봉쇄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의 걸림돌로 꼽혔던 내부 요인이 해소되고 있다면서 일종의 사전정지작업을 펴는 것으로 읽힌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북한의 신규 발열자는 전날 기준 8만9,500여 명으로 이틀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이 도발의 걸림돌로 여겼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핵실험 결과를 내부에 알릴 명분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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