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도쿄=EPA 지지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정보기술(IT) 등 성장 분야로 인력 100만 명을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약 4조 원을 투입, 재교육이나 이직 지원을 강화한다. 저축에 치우친 개인 자산을 투자로 돌리기 위해 연말까지 ‘자산소득 배증 계획’도 책정한다. 6월 각의 결정할 예정인 ‘새로운 자본주의’ 구상과 실행계획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29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초안에는 △사람에의 투자 △과학기술 △스타트업 △탈탄소 전환(GX)·디지털 전환(DX) 등 4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 명기됐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 직후 ‘새로운 자본주의’를 처음 주창했을 때는 임금 인상 등 분배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계획에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강조됐다. 일본 정부는 31일 열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 초안을 제시하고 자민당과의 조율을 거쳐 6월 초 각의 결정할 계획이다.
‘사람에의 투자’로는 중점 정책인 임금 인상 관련 외에 성장 분야로의 인력 이동을 새롭게 내세웠다. 3년간 4,000억 엔(약 3조9,600억 원)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직이나 경력 향상에 대해 회사 밖에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등 총 100만 명에게 재교육이나 이직을 지원한다. 특히 IT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다.
독자적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 연구자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수도 확대한다. 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 공표 의무화, 프리랜서가 보수 지불 지연 등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법 정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외에도 기업 성장의 혜택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가계의 금융 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산소득 배증 계획’을 빠르면 연내 책정하고,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도 확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등의 연구개발을 예산이나 세제로 뒷받침한다. 총리 관저에 과학기술 고문을 둘 것도 명기했다. 반도체 개발ㆍ생산을 비롯한 첨단기술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창업 시 신용보증을 받은 회사는 경영자 개인보증을 불필요하게 하지 않는 등 새로운 신용보증제도를 창설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문제는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라고 규정했다. 탈탄소 분야에 향후 10년간 150조 엔 이상의 투자를 목표로 한다. 장기 투자를 위해 새로운 국채인 ‘GX경제 이행채(가칭)’를 발행하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삼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와 희토류, 축전지,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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