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별 지방선거 10대 공약 분석]
양당 1순위 코로나 손실보상-2순위 부동산 해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여드레 앞둔 24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지방선거는 4년 임기의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지역 의회와 지자체의 예산권·정책결정권을 가진 이들의 힘은 막강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일인 6월 1일 투표장에서 받게 될 투표 용지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내용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지방선거 공약은 대체로 생활 밀착형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18년 여야는 모두 '미세먼지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엔 어떨까. 24일 한국일보가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1공약으로 나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1호 공약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제도’를 공약했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맞춤형 대출 지원과 채무 조정 등 긴급 구조 계획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두 당의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은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국민의힘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약속했다.
양당의 2순위 공약도 판박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내걸었는데, 각론에선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주택 소외계층 지원과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무주택자·1주택 가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대전환 △꼼꼼한 사회안전망 구축 △수도권과 지역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구축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인공지능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등을 앞세웠다.
성평등 공약, 국민의힘은 없고 민주당은 5순위에
큰 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약 방향은 유사했지만, 성평등 공약에선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5순위에 배치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10번째 공약이었던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순위 내에 성평등 혹은 젠더 관련 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의당이 7순위 공약으로 '성차별 폭력 없는 성평등 지역 사회 실현'을 내세운 것과도 대비됐다.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선 국토 균형 발전을 뜻하는 '수도권 다이어트'를 1순위 공약으로 전면 배치했다. '탈탄소 대전환'은 3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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