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으로 수사 지연 땐 부실 처리 우려"
'총장 대행' 이원석 차장 취임 첫날 일선에 지시
합수단 추가 설치차 일선 운영 상황 보고받기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검찰청은 23일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 사범에 대한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취임한 첫날 나온 공개 지시다.
대검은 이날 일선 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며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 선거'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검은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과 당락의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대검은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올해 말까지만 선거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6개월)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 사건은 수사 미진, 부실 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합동수사단 추가 설치를 위해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현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일인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때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선언했다. 대검 관계자는 "(합수단 추가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의 별도 지시나 협의는 없었지만 일선 검찰청 보고를 받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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