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때 폐기됐던 ‘킬체인(Kill Chian)’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 용어를 다시 쓰기로 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전력증강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3축체계 관련 명칭을 18일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에서 발표할 때 해당 용어를 공식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명칭 변경은 국방부 내부 논의를 거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관련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썼던 3축체계는 남북대화를 중시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폐기됐다. 선제타격과 대량응징보복 등의 표현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와 KAMD를 포함한 ‘핵ㆍ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킬체인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공격 징후가 분명할 때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개념이고, 대량응징보복은 첨단 유도무기를 동원해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전멸시킨다는 의미다.
3축체계 복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앞서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최초 공지를 중립적 개념인 ‘미상 발사체’에서 ‘미상 탄도미사일’로 바꾸고 전임 정부에서 가급적 피했던 ‘북한 도발’ 표현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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