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8일 검찰 지휘부 인사를 일부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예상대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특수통이 전면 배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좌천됐던 특수라인이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사단의 전면 배치로 검찰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나 다름없게 됐다. 검찰공화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통 윤석열 라인은 18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거의 싹쓸이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차장에 각각 임명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와 이원석 제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기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라인이다.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된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지난 정부에서 좌천당했던 인물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을 중용하고 특수부를 부활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코드 인사의 정도가 과해도 너무 과하다.
검찰 인사에서 통합은 아예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이 줄줄이 퇴진하는 가운데 지역 안배나 여성 배려는 전혀 없고 윤석열ㆍ한동훈의 계보를 잇는 특수통에 방점을 뒀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수부 검사만 대거 중용해 형사ㆍ공안ㆍ기획 검사들의 반발을 불렀던 2019년 검찰 인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라도 통합에 무게를 두기 바란다.
무엇보다 윤석열 코드 인사로 검찰 독립성 훼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장 발표가 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수원지검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고문을 겨냥한 성남FC 후원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정부 검찰이 권력형 범죄를 비호했다면 바로잡아야 마땅하지만 이런 코드 인사라면 누가 수사의 공정성을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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