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
한동훈 임명 강행·검찰 인사 대통령실 입성에
"윤석열, 믿을 사람 적어 윤석열 사단 중용"
"유무죄만 판단하는 검사, 협치와 거리 멀어"
"정호영 복지부 후보는 유의미한 카드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광주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송정역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서재훈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누구보다 중요했던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 임명 강행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대거 입성 등 윤 대통령의 인사에 박 의원은 "정치 경력이 짧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는, 검찰 시절부터 구축한 독특한 인적네트워크인 윤석열 사단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가 어떤 영향과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다. 그는 "검사라는 직업은 유죄냐, 무죄냐 두 가지 판단 기준만을 갖고 사람을 봐, 대화나 타협, 협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직역"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 곳곳에 포진하게 된다면 이후 정치가 그렇게 유연하거나 부드럽지 않을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두고 그는 "굉장히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보다 더 살펴야 한다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며 "(표결 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맡겨서 표결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는 "유의미한 카드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아빠 찬스' 사용 등 각종 의혹이 넘쳐나 국민 여론도 악화한 만큼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헌법에 5·18정신 수록' 국민의힘 제안, 진정성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광주=서재훈 기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저희 당은 문재인 정부 때 헌법 개정안에 그런 내용을 담은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와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제안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그는 "5·18에 막말했던 김진태 전 의원이 지금 강원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선택돼 뛰고 있고, 박민식 보훈처장은 과거 5·18 왜곡 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것이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과연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걱정이 들고, 여당 입장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라든지 호재가 있다"며 고전을 예상했다. 그는 "과거에도 한미정상회담을 하면 정부와 여당 쪽 지지율이 오르는 경험이 있다"면서도 "단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향성에 국민들의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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