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측정 결과, 발암물질 초과 검출
추경에서 국방예산 1.6조원 삭감 논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용산 미군기지 임시개방 시 환경오염 정화작업은 기지 모든 구역을 반환받은 뒤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간이 방식인 ‘유해성 저감조치’만 한 뒤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도발인 12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600㎜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남측 공격에 특화된 초대형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용산 미군기지 임시개방 때 오염 정화 못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공원 조성 부지 전경. 뉴시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용산 미군기지 임시개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핵심 명분인 ‘소통’을 위해 “6월 안에 용산 기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반환받고, 연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전체 용산 미군기지 땅 200만㎡ 중 현재까지 돌려받은 부지는 10%(21만8,400㎡)에 불과하다. 완전 반환은 기약이 없다.
일단 이 장관은 6월 내 4분의 1 반환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해성 저감조치만 하고, 개방 전 오염 정화는 못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부분이다. 정화 조치가 완벽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자칫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환경부가 최근 반환받은 주한미군 숙소부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발암 물질인 벤젠과 페놀이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를 초과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시민들의 체류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염원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유해성 저감조치는 오염된 땅 위에 잔디를 깔거나 아스팔트를 덮는 임시조치”라며 “시민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니 체류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방사포, 안보실장이 보고"... NSC 미개최 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 당시 대통령실이 NSC 대신 상황 점검회의만 연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600㎜ 초대형 방사포는 최초로 5연장(5개짜리 발사관)에서 발사됐고 3발 연속 발사도 처음”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사안이 중하지 않아 국방장관이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실질적인 조치, 대비 태세 확립ㆍ강화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NSC 미개최를 정당화했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1조6,000억 원이나 깎인 것도 논란이었다. 국토교통부 다음 많은 액수로, 각 부처의 지출을 구조조정해 확보한 예산 7조 원 중 23%가 국방예산이었다. 연가 보상비를 포함한 군사시설 3,968억 원, 피복비 211억 원 등이 삭감돼 군 사기 저하 우려가 나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건물 내줬고,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는 예산까지 깎고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냐’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합참 신축 공식화… "예산 최대 3000억"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오른쪽 국방부 청사는 대통령실로, 왼쪽 합참 건물에는 국방부 일부 부서가 입주해 있다. 뉴스1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신축ㆍ이전 계획도 확정됐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 일부 인원이 합참 건물로 옮기는 등 분산된 군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서다. 국방부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위치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가 유력하다. 이 장관은 “신축 비용은 2,000억~3,000억 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참 이전 우려는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은 군사지휘기구 역할도 있지만 대통령과 장관의 군령에 대한 보좌 역할도 있다”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분리 비용을 가성비와 효율성으로 따져볼 때 남태령 이전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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