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 딜레마'... 윤 대통령, '한동훈·정호영 카드'는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7층 영상회의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12일 '1기 내각'의 과반을 채웠다. 이날 임명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총 18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을 채우면서다.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 19명 중 8명은 임명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빈자리가 크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고민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대행 역할을 맡았지만, 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공언한 상황에서 총리 공백이 길어지는 건 부담이다.

한덕수 인준·추경안 처리는 어찌할꼬

대통령실이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다.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함께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가지 카드를 한 번에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돈 풀기' 추경에 민감한 데다,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단, 민주당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외면할 수 없고, 인준 거부가 장기화할수록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 체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 모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대통령실은 10일부터 물밑 교섭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부적격' 후보자 임명 최소화

윤 대통령이 이날 장관 추가 임명을 최소화한 것도 민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중 2명(박진·이상민)만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이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정호영·원희룡·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미룬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고, 총리 후보자 인준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을 피한 것이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 야당과의 관계 악화가 부각되는 것도 부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생 안정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호영·한동훈 카드'엔 속도 조절로 상황 관리

윤 대통령은 민주당 반대가 거센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는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판단을 당분간 미룰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언제든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이날까지 숨을 고르고 있다. 꼬여 있는 인사청문 정국을 풀기 위해 민주당 달래기에 적극 나서지는 않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