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만 6명인 대통령 비서실...조응천 "정보·권력 집중되면 썩기 마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비서실 폐쇄적 이너서클"
"尹, 검찰총장 시절에도 특수통 검찰 요직에 깔아"
"이재명 때리던 원희룡....아직 법인카드 소명 없어"

3월 21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들어간 데 대해 "폐쇄적인 이너서클에 완전히 권력과 정보가 집중된다"며 "정보와 권력이 집중하면 썩기 마련이고 얼마 안 가서 동티가 난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부 출신 인사를 대거 검찰 요직에 앉힌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것과 비슷한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찰 출신이) 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외에 인사 라인(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과 감찰 기능(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까지도 꽉 잡고 있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물샐 틈 없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권부에는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권력이) 거리에 비례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검찰 출신이) 꽉 싸고 있으면 그리로 (권력이) 다 몰린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처음 검찰총장으로 가서 검찰 주요 요직에 특수통을 쫙 깔았다"며 "그때 브레이크 없이 가속 액셀러레이터만 밟다가 결국 검찰이 균형을 잃고 문제가 됐지 않으냐. 저는 그게 겁난다"고 했다. 이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되면서 정부와 검찰의 갈등과 반목이 심해졌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발탁된 검사 일부도 국민 신뢰를 얻기에 문제가 있다고도 질타했다. 특히 공직기강 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맡았던 이시원 검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조 의원은 "공직기강 업무에서 인사 검증이 떨어지고 감찰만 남았지만 남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언론이 지목을 하는데 영이 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나무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꼬집었다.

"법카 소명 못 하는 원희룡... 범죄 소지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왼쪽 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 의원은 청와대 인사뿐 아니라, 국무위원 인선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자신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했던 원희룡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제주지사 시절 법인카드 소명을 청문회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못 하셨다"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무슨 범죄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를 들어 원 후보는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서 "소명이 전혀 안 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5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미국 대통령 방한이 임박한 걸 고려하면 (외교부 장관 임명은) 어쩔 수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행안부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총리로서 부정적 여론이 좀 많은데, 인준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높다"면서 "오늘 오후 의원총회 열어서 결정할 건데 제가 염려하는 건 (민주당은) 항상 매파가 비둘기파를 이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2차 추경... 왜 서민 주거안정지원 기금 깎아 만드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편 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결정한 것과 관련 "SOC(사회간접자본)보다 3배를 서민주거안정용 도시주택기금에서 깎는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국토부 추경안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좀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소관 예산 지출 구조조정 내용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1조 원을 이번에 당겨 쓴다는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는 게 디딤돌 대출이고,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게 버팀목 대출이다. 여기에서 1조 원을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금(주택도시기금)이 매년 예산이 부족해 증액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던 예산"이라며 "하필이면 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SOC(사회간접자본)에서는 4,800억 원을 깎는다. 서민주거안정 자금에서 합쳐서 1조4,500억 원을 깎는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다른 데서 해야지 왜 무주택 서민주거안정기금에서 1조 원이나 빼냐"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