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추가 핵실험 기다릴 수 없다”… 중·러는 유엔 대북제재 반대

“침묵과 방관은 북한 핵실험 암묵 허가 메시지”
“중·러 안보리 자제·협상 독려 주장 효과 없어”
중·러, “대북 제재 현 상황 해결 적절한 방법 아냐”

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난 3월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북한 문제를 다루려 소집한 안보리 공개회의 연설에서 "그 동안의 침묵과 방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가한다는 메시지를 줬다"며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연설 중 북한이 올해 들어 17번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안보리는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하지만 안보리는 침묵을 지켜 왔다. 두 이사국(중국ㆍ러시아)이 '안보리의 자제가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추고 대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북한을 독려할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 같은 침묵과 자제는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가 침묵하는 동안 북한은 계속 반복된 발사와 위협적인 수사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지난달 열병식을 거론하며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에 자제나 선의로 답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라며 "제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발전을 효과적으로 늦춰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성공적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이날 "(미국이 마련한 대북 제재안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을 외면했고 오로지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안나 에브스티니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우리와 중국이 마련한 결의안이 아직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다"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7년을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없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