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김현숙 ... "여가부 폐지"라더니 "권한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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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김현숙 ... "여가부 폐지"라더니 "권한 커져야"

입력
2022.05.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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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통령님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합니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자신있게 내놓은 발언 중 하나였다. 새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답은 거침없이 내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때론 여가부가 그간 주력으로 삼아왔던 업무들을 더 키우고, 여가부의 권한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기까지 했다. 새 정부의 공약 '여가부 폐지'를 뒤집을 순 없고, 그렇다고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앞뒤 안 맞는 발언만 이어갔다.

"구조적 성차별에 동의해요, 안 해요?" 대답 못한 김현숙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구조적 성차별 유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7자 한 줄 공약으로 던진 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한 바 있다.

양이원영, 강선우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의 인식에 후보자도 동의하느냐고 끈질기게 캐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대통령 발언을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몰아붙이기가 계속되자 김 후보자는 오히려 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를 꺼냈다. 수년째 하위권인 지표를 두고 그는 "여가부가 20년 동안 있었지만 성격차지수는 더 떨어졌다"고 말했다. 여가부 무용론으로 답을 대신한 셈이다.

"합리적 방향으로…" 두루뭉술 답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러다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랑 협업체계로 해야 하는 게 많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권한도 부족한 일종의 '세컨더리 부처' 느낌"이라며 "다른 부처에 다 이관하는 게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통해 강화하고 주력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으로 통합, 일원화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 있을 리 없다. 강선우 의원은 "후보자 얘기는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럴 때는 폐지란 말을 안 쓰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도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면서 왜 굳이 폐지를 전제로 말하는 거냐"면서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해야지 폐지를 염두에 두고 인턴기간 가지려고 장관 후보자 검증받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 비전이나 개편 방향성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국회와 여성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 한다"며 "지금 복안을 말씀드리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자료제출 비협조에 고성도… 여성단체는 "여가부 보장" 촉구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 후보자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송 위원장은 개회 1시간10여 분 만에 정회했다. 뉴스1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여가부 폐지론뿐 아니라, 모친 페이퍼컴퍼니 운영 의혹 등 김 후보자 도덕성 검증도 예고됐으나, 제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며 고성이 오가다 4시간 가까이 정회되기도 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시된 의혹 모두를 "오인된 것"이라고 선 그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성계에선 여가부 폐지 반대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도 567개 여성폭력 피해자지원·현장단체 연대가 국회에서 "김 후보자는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 대응을 못했다고 말하지만, 법과 정책, 실행력을 보완해 잘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여가부 폐지가 어떻게 대책이냐"고 주장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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