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딸이 낸 전자책, 저작권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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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 딸이 낸 전자책, 저작권법 위반 소지"

입력
2022.05.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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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
"한동훈 딸, 책 출간 후 원작자 항의하자 사과"
"원작자 동의받아 냈다는 해명 맞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펴낸 전자책이 저작권을 침해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후보자 딸이 출간한) 전자책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간이 됐었고, 그래서 저작권자가 항의하자 그때서야 사과 메일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6일 '뉴스타파'는 한 후보자 딸이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통해 전자책으로 펴낸 영어 수학 문제집에 실린 문제 상당수가, 기존 온라인에 실린 무료 수학교육 자료를 베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원저자의 동의를 받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10일 새벽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보받은 메일을 보여주며 "저작권자 동의 없이 먼저 출간했고, (원저자가) 항의하니까 그때서야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구체적인 경위는 잘 모르겠다"며 "비영리목적이면 사용해도 됐던 거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은 다시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면 왜 사과했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한 후보자 딸 측이) 사과 메일을 보내면서 뭔가 저작권에 대한 협의 과정들이 있었다"며 "저작권 침해 문제라든지 대필 문제라든지 표절 문제는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딸, 원저자 동의받기 전 6개월 저작권 침해"

TBS라디오 유튜브 캡처

뉴스타파도 "뉴스타파 보도 후 누군가 원저자에게 메일을 보냈다"며 "원저자가 한 후보자 딸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니까 그제서야 한 후보자 측은 사과한 뒤 모종의 협의를 거쳐 원저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한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자책이 처음 아마존에 출판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사청문회 전날인 8일 밤에 한 후보자 딸과 그가 설립해 운영하던 봉사단체가 전자책의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며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에는 원저자의 이름이 추가됐다가 다음 날(10일) 한 후보자 딸과 원저자의 이름이 다시 빠졌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원저자가 본인 이름을 추가할 필요 없이 무료 사용을 허락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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