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실용, 유연성 속에서 추진"
비핵화 견인 구체적 방안은 부족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조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상호주의’와 ‘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강경 일변도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호 예측 가능한, 단계별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들어 실질적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선(先)비핵화만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핵 보유가 북한의 안보와 경제에 해가 되고,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면 이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대북경제 지원과 협력사업이 실시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비핵화 진전 상황에 맞춰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전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부합한다.
권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 ‘비핵ㆍ개방3000’을 빼닮았다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 유연성의 조화 속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ㆍ개방3000 구상이 나왔을 당시 ‘비핵화 완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그는 “상호 당사자 간 신뢰 조성” 등을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
북한, 尹 취임사에 '무반응'... 호응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책이 아니라는 항변에도 북한은 호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담대한 계획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입을 다문 채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윤석열과 군부 호전광들은 우리 첨단무기들에 대한 요격 및 타격 능력 강화 놀음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새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7차 핵실험 등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21일)에 즈음해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도 북한에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에서 핵분열물질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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