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1일 벤처기업인 출신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이해충돌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후보자가 아직까지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과 벤처캐피털(VC) 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주식을 11억9,811만 원, 11억4,076만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조준되면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설립 운영한 와이얼라이언스의 4만2,000주, 보안업체 테르텐 17만72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220억 원 규모에 달한다”며 “이해충돌 관련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충돌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비례대표로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다. 백지신탁 관련한 절차를 알아보고 주주들과 상의를 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성과 코로나19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당분간 보유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서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논란의 대상인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 계획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언제, 어떻게 팔릴지, 심지어 누가 주인될지 모르며, 제가 지켜야 할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면서 “(논란이 됐던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지) 2년이라는 기간은 직원과 대주주들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저의 선택에 충분한 양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업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추진 의사도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조정협의제도와 같이 시혜를 베풀듯이 대기업 선의에 기대하는 조정원자재가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최소한 단초는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납품단가조정협의회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원자재 상승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위험의 부담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져야 하는 많은 상황을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센티브와 같은 임시방편에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인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 의무화 계약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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