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된' 국민의힘, '여소야대' 속 총리 인준·추경 등 난제 수두룩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1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집권여당과 야당으로서 공수 교대를 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개막한 것이다.

5년 만에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지만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려면 168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이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후반기 국회 원 구성까지 난제가 수두룩하다.

"춘래불사춘" 우려 속 내각 출범부터 난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0시 페이스북에 "우리에게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민주당에게는 동래불사동(冬來不似冬·겨울이 왔지만 겨울 같지 않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새 정부 출범 소회를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당 수장이 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광화문에서는 (우리가) 여당이지만 여의도에선 야당"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불리한 의회 지형 속에 국민의힘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임명 동의)이다. 인사 제청권자인 총리가 임명돼야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정상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식 직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민주당이 인준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국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대상으로 꼽으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 정치공세를 따라간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으나, 총리 후보자 인준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도 野 협조 필수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3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도 11일로 잡았다.

민주당은 추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추경 규모가 당초 윤 대통령이 공언한 50조 원보다 축소됐고 내용 면에서도 후퇴했다며 순순히 응하지 않을 태세다. 이에 윤 대통령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예산을 무리하게 감액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9월부터는 내년도 본예산 처리를 놓고 기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

후반기 원 구성ㆍ사개특위 구성도 정국 뇌관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정국 뇌관으로 꼽힌다. 당장 의회 내 상원(上院)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갖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합의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지만, 최근 "원점에서 협의하자"며 파기를 선언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새 정부 견제를 위해선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으로 멈춰선 상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