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규제 개혁·투자 지원 등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10일 새 정부가 규제 개혁 등 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런 문제들은 인구 충격, 지방 소멸 위험, 양극화 등 다양한 이슈와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민관 협력이 필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 이라며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다양한 투자 지원책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주문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달라”며 “’기업이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전략회의가 규제혁신과 산업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과감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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