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재차 반대 의견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 어렵게 한다"
수사지휘권 절제·능력 위주 검찰 인사 공언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은 여전히 강력범죄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 받으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범죄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방안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취임시 단행할 검찰 인사를 두고도 "검사의 능력과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행정과 관련해선 '인권보호'를 내세워 "진정한 법은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아동·장애인 등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범죄피해자 종합 지원체계 완비 등을 거론했다.
그는 법제와 시스템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높이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이 국격에 맞는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한 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고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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