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사외이사 이력·블로그 삭제 등 공세
李 "에너지 믹스서 원전 비중 올릴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며 생각하고 있다. 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등에 대한 정책 관련 내용보단 사외이사 이력, 세금 탈루 및 늑장 납부 의혹 등 신변 사항이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9일 열린 본 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을 매기자고 주장한 언론 기고문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자신의 블로그를 초기화한 것을 질타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본인 생각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블로그를 복구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가족의 탈루 및 늑장 납부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의 부인 박모씨는 상속받은 상가의 월세 임대료를 본인 모친에게 1억여 원 준 후 증여세를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부모 자식 간이라도 10년간 5,000만 원 이상 건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며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 있던 것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아내가 홀로 되신 고령의 모친에게 생활비를 보낸 건, 부모 부양은 증여세 대상이 아닐 거라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캐나다에서 교수직을 맡아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장녀를 피부양자로 기입해 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들었다”면서도 “지적된 사항은 확인 후, 해외 소득자인 장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분리했다”고 답변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교수 재직 중 티씨케이(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맡았던 이력을 거론하면서 “대기업 사외이사 활동, 자문 활동 등으로 받은 보수 10억 원에 따른 이해충돌,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3년간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안건 285건 중 1건(수정 의결) 외에 모두 찬성을 했다”며 ‘거수기 사외이사’로 급여만 받아 챙겼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 및 통상 기능 존치 등 산업부 현안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 방법을 통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올리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답해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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