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검증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속에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은 그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여부는 물론 새 정부 초반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두고 대대적 공세에 나설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엄호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정호영 등 임명 강행 분위기 속 전운
국회에 따르면, 9~12일 새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9일 한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외한 1차 내각 후보자 18명의 청문회 일정이 이번 주 종료된다.
그러나 8일까지 청문회를 마친 13명 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4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6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적격하다"며 낙마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청문회에 앞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보균·박진(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기한(20일)을 넘겼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윤 당선인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인준' 카드 사실상 한동훈 낙마용?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해도 민주당이 저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과반 의석(168석)을 점한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진작부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최대한 많은 낙마를 이끌어내려는 카드라는 해석이 많다.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를 겨누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소통령'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하게 비판한다는 점도 눈엣가시와 같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한 뒤 합장하고 있다. 당선인대변인실 제공
여야, 한동훈 청문회 후 여론 추이 주목
민주당은 그러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다른 특정 인사의 거취를 연계한다는 지적에 선을 긋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전화통화에서 "인사검증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라며 "도덕적 결함을 알면서도 동의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를 벌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리 인준과 내각 출범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는 한동훈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6·1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저조하고 일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를 '새 정부 발목잡기'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장기화할수록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동훈 청문회도 한 후보자를 통해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의 기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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