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제출
검수완박법안 "범죄 대응 능력 부재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논의 필요하다"
"증권범죄합수단 등 검찰 직접수사 필요"
대통령 공약 지지..."총장 지휘 없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중립성 확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자신을 두고 정권의 2인자라는 취지로 '소통령'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범죄 대응 능력 공백 우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요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어서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중대 민생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증거관계나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며 "제대로 된 기소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별도 수사기관에는 신중...증권범죄합수단은 부활 강조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의 설립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전문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에 덧붙여 "졸속이 아니라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오히려 검찰 내 직접수사 기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없어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임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비직제 조직을 다시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다. 한 후보자는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전문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공약에 확실한 발 맞추기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검찰·경찰 책임수사제 확립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에 동의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한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경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해 수사 지연을 방지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통령? "개인적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 안 미쳐"
법무부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검증 기능이 추가되고, 상설특검 발동권, 검찰 인사권이 있어 한 후보자를 두고 '소통령'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자신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개인적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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