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CPTPP 가입은 농업계 영향 커… 지원책 필수"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엔 "안건 상정 전 조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이력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 지적에는 “농업인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CPTPP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CPTPP 가입으로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농업계에 연평균 853억~4,400억 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 가입 등으로 연간 2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중국의 가입,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결정되면 농업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농업 경영 직불금 5조 원 확대’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기후환경, 식량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주권과 관련해서는 “밀·콩 등의 생산 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이력, 자녀의 농기계 회사 취업 관련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재직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에서 사외이사를 부탁한 것은 정책적 고려가 많았기 때문이고, 이 경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농업인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사회 상정 전 첨예한 요구, 조정 과정을 거쳐 상정 후에는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장녀가 2011년 LS엠트론에 취업한 뒤 이 회사의 관련 연구개발(R&D) 과제가 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직했던) 농촌정책국과 (과제를 집행한) 과학기술정책과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라며 “더구나 2009년 이전 이미 의사결정이 돼 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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