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정치 검사의 길 걷겠다는 것"
김웅 "공수처장 사퇴하고 공수처 해체돼야"
국민의힘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사필귀정"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손 검사 측은 4일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손 검사 측은 "사건 처리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정치 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손 검사 측은 "그간의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준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4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손 검사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수처를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손 검사와의 공모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 당시 총선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됐다. 김 의원은 "결국 '고발 사주'는 실체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8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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