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공공기관장 시절 운영 능력과 비위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선 노동단체 출신인 이 후보자가 과거에 밝힌 소신과 장관 임명 후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점도 문제 삼았다.
윤준병 더불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고용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성비위 사건 지연 처리 논란으로 고용부로부터 해임 요구까지 받았는데,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니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의 성추행 의혹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삼성전자 자문위원 시절 보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가 1년 7개월 동안 삼성전자에서 3,800만 원을 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삼성의 여러 계열사로부터 총 1억1,300만 원 규모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삼성 장학생이 아니냐"며 "재벌과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운영 미흡과 자문료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후보자의 '노동관'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언론 칼럼 등에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했으나 청문회 답변서에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철학도 바뀐 것이냐, 자기부정이 불가피한 후보가 노동정책을 이끌어 갈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노사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라며 "과거 입장보다는 현재 입지에서 제가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이 후보자 입장을 묻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보완 논의에 대해선 "(노사 모두에서) 중대재해법에서 해야 할 사용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조치 등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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