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력 한계 드러낸 고발사주 초라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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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력 한계 드러낸 고발사주 초라한 결론

입력
2022.05.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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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 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사건과 함께 지난 대선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어정쩡하게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끝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손준성 검사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만 물었다. 최대 관심사였던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대선 직전 답답했던 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결론인데 수사 종결까지 왜 8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저격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사실이 선거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확인했으나, 고발장 작성자는 물론 최 의원 고발장과의 연관성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고발장 중간 전달 과정이 제보자 조성은씨의 폭로로 언론에 공개된 점을 감안하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한 셈이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ㆍ체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될 때부터 결론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발장 작성의 배후라는 의혹에는 접근도 못 했다. 공수처는 보완 수사 등의 이유로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하지만 늑장 결론과 정치적 고려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손 검사조차 불기소하라는 공소심의위 권고와 달리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낸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는 고발사주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실제 조직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부족한 수사력 강화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처리 원칙을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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