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FTA보다 무서운 가입" 우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피해가 확실시되는 어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무서운 가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P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액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FTA다. 제조업 분야 수출 확대 등이 기대되지만, 베트남·일본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국농촌경제연구원)됐다.
행정사 시절 ‘사무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사무실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받았느냐’는 의원 질의에 “행정사 등록을 하고자 주소지로 이용했다”며 “불찰이었고,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부산 연제구 나래빌딩 4층 사무실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무실 소유주는 법무법인 시그니처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그는 지난달 14일부터 2024년 4월 13일까지 '행정사 업무 휴업신고'를 낸 상태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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