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안전성 담보로 수명 만료 원전 계속 가동
SMR·파이로프로세싱 등 R&D도 지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아울러 관련 산업 수출 등도 지원해 일자리까지 창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도 포함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원전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도 계속운전해 2030년까지 원전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다. 계속운전이 가능한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긴다.
원전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품을 발주하는 등 동력을 불어 넣고, 원전업계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해 △핵심기자재 국산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 아래, 노형 및 기자재뿐 아니라 운영보수 서비스의 수출 등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수출 과정에서 원전과 방위산업, 경제협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 업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차세대 원전 모델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와 핵폐기물을 분리해 우라늄을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협력도 구체화한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적극 지원한다.
원전 안전성 관련 주무 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허가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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