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탐사그룹장
"인수위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는 정치적 결정"
"정치와 과학은 분리돼야 한다"는 尹 공약과 달라
"인수위에 우주전문가 없어...공청회 열어야" 주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우주청 경남 설치 결정'을 비판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한국천문연 제공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30년 경력의 천문학자가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서한을 인수위에 보냈다. 우주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국정과제가 설립 목적도 불분명할뿐더러, 대상지인 경남 사천도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탐사그룹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주산업 활성화를 지정, 이를 위해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클러스터도 지정·육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문 그룹장은 "항공우주 선도국 10개국 중 7개국은 수도에 우주 기관이 입주해 있다"고 지적했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워싱턴 D.C에 있고, 러시아 로스코스모스는 모스크바에 있는 이유는 국가 수반이 직접 챙겨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인공위성 같은 우주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난관리는 행정안전부, 우주법은 법무부, 우주산업은 산업자원부, 탐사 데이터는 국방‧통일부와 농림축산부 등이 관여한다.
"사천에 항공우주청 생기면 '우주' 아닌 '항공'에 방점 찍힐 것"
안철수(오른쪽)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KF-21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체험하고 있다. 사천=인수위사진기자단
문 그룹장은 지난달 28일 인수위가 '한국형 NASA' 구상을 내놓았을 때 공개서한을 보내 "우주 분야에서 두뇌와 신경계가 있는 대전‧충청지역"에 우주청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와 관련 산업계 관계자 80여 명도 대전컨벤션센터(DCC) 앞에서 '인수위 우주청 경남 설립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세종 설치를 주장했다. 인터뷰에서 문 그룹장은 "중앙 부처가 세종에 있고, 항공우주 천문 분야의 대학, 주요 산업체가 대전 충남에 많다"고 설명했다.
문 그룹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며 그 장소로 경남 사천을 낙점한 건 "'정치와 과학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지난 2월 8일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토론회)고 밝힌 윤 당선인의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경남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어 영호남을 아우르는 항공우주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는 진행자 말에 문 그룹장은 "(KAI는) 매출에서 국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신설하는 항공우주청은) 항공이 우주를 덮어버리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항공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항공노선, 운항 자격, 법규 심사), 산업자원부(항공기 연구개발), 국방부(군 항공기 개발‧생산)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 신설하는 항공우주청에서는 NASA 업무의 90%를 차지하는 우주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직 인수위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그는 "우주 전담기관의 대전행, 사천행을 선택하기 전에 국방우주, 공공우주, 상업우주를 어떻게 재편하고 활용할 것인지, 경남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논점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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