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의 최종 청사진을 내놨다. 인수위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우선 과제로 실현하면서 정권 임기 내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이를 이끌 컨트롤타워로는 대통령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나 과학기술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정부 부처 사이의 칸막이와 저조한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먼저 극복해야 할 걸림돌로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1만7,000개는 서로 벽이 처져 있어 따로 놀고, 가치 있는 데이터는 10% 정도만 민간에 개방돼 있다"며 "이래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부처 간 데이터 공유와 민간 개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우선 적용될 분야로는 부동산 부문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한 번 하기 위해선 인터넷 사이트 9곳을 방문하고 온라인 결제를 네 번 해야 한다"며 "앞으론 부동산 거래를 포함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부동산 청약 통합 조회·신청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원스톱 거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주체에 대해 고진 디지털플랫폼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속 민·관합동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수석이 하거나 과기부 장관이 맡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윤 당선인이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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