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골격은 유지… 청년 '미래소득' 반영 보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해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정되던 부동산이 불안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해 지는 상황인데 (부동산 금융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LTV는 과하다고 보고, 부동산 금융 규제 일정 부분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시장 민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TV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80%,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는 20%의 LTV가 적용돼 있다.
추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기본 골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청년층에 대한 제도는 미래 장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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