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독점이라는 부정적 인식 심어서 한전 민영화 시점 간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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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독점이라는 부정적 인식 심어서 한전 민영화 시점 간 보는 것"

입력
2022.05.02 16:05
수정
2022.05.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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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인수위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 점진적 개방" 발표
"공기업 한전이 독점? 이윤 발생하지 않아"
"부정적 인식 심어줘 독점 구조 깨려 해"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은 개선돼야"

한국전력이 2월 전력 판매로 인한 손해가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진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은 없지만, 민영화의 시점을 간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정 교수는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력)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어떤 시점에 가서는 민영화 수순으로 갈 수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점치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독점'이란 용어 사용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인 (한전은)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독점을 한다고 해도 독점 이윤 문제는 없다"며 "(굳이) 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려는 뉘앙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 체제가 아니라 민영화된다거나 시장 위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 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고 원가뿐 아니라 이윤을 더 얹어서 판매하게 된다"며 "같은 일을 공기업이 하냐, 민간 기업이 하냐. 효율성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공기업이 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전기) 가격은 현재 한전 체제하에서도 원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로 파는 것은 공기업에도 좋지 않다"며 "왜냐하면 공기업도 계속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해야 돼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 자체는 어떤 시장이나 공기업이든 개선이 돼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정 교수는 "한전도 이미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현재 6개의 발전사로 자회사가 쪼개져 있다"며 "민영화를 하려다 국민 반대가 심하니까 멈춰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전기도 이미 많이 시장이 개방돼 30%는 SK나 민간 대형 발전사들이 들어와 있다"며 "민간 기업에는 해외에서 싸게 LNG를 구입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줘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민영화 추진하다 멈춰... 미국 등 정전사태 발생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정 교수는 "민영화를 추진하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멈췄던 이유 중 하나가 부작용 때문"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발생한 정전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하고 시장을 개방했던 국가들이 잘 되는 시기도 있지만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급변동하는 식으로 불안정을 야기했다""가격도 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또 "필수재인 전력산업 특성상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이 들어와 마음껏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 결국 소수 대기업이 들어오게 돼 진짜 개방의 이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이 발전에서 판매까지 다 하다 지금은 쪼개져 발전 따로 판매 따로 하는 상태인데, 만약 민간 대기업에 발전도 하고 판매도 하라고 하면 예전 한전이 했던 역할을 민간이 하고 연료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어 (경쟁이 안 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 자체를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 한전의 활동 중에 수익이 발생되는 길목에 민간이 들어와 민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도록 구조를 짜 주면 그것이 민영화"라며 "송전은 한전이 할 것이라 계속 공기업으로 남아 있고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건 진실을 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4년 민영화를 멈춘 다음 쪼갰던 발전사들을 통합시켰어야 된다"며 "오히려 과잉 경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주장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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