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숙주' 역할 방지해 투명성 제고
언론사 아웃링크도 단계적 도입 추진
"나아지지 않으면 포털 편집권 박탈도 검토"
제휴 계약 등 결정하는 제평위도 투명화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도 알 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치적 편향과 저질기사의 주요 통로로 비판받던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뉴스의 알고리즘(뉴스·상품 추천 원리)을 깐깐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기사를 포털 대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도록 하는 방안(아웃링크)도 추진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추후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브리핑에서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털의 투명·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 간사는 “네이버·카카오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8,082만 명”이라며 “이들은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사실상의 뉴스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 권력이 된 만큼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포털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내 포털은 알고리즘이 영업기밀에 속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글이 16개 항목의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포털은 공익성 등 추상적인 기준 3개만 제시하고 있다.
인수위는 인적 구성이나 자격 요건, 업무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포털 내부에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신설해 뉴스 배열·노출 등의 기준을 검증·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검증에 개입하지 않고, 위원회 지원 역할만 한다.
인수위는 포털 게재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아웃링크의 효과를 분석해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식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포털과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도 투명화할 방침이다. 그간 제평위는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고, 구성 및 운영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도 법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마다 제평위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유튜브 콘텐츠가 약관에 위배될 때 붙는 일명 ‘노란 딱지’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을 때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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