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발표 이틀 만에 설명자료
안철수 "지원 축소라고 오해... 아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3조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28일 공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지원의 규모를 '33조 원+알파(α)'로 못 박았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50조 원에서 현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 원을 뺀 액수다.
개별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인수위는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28일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지원액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600만 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차등 지급안이 발표됐다"며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설명자료에서 "약속한 대로" "약속 그대로" 등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복지국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어제 발표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축소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바로 잡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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