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개혁 위한 '논의의 틀' 구성 초점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현금성 복지'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남·충북지역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이틀째인 29일 충북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 연금개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논의의 틀은 마련해 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연 1,200만 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노인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현금성 복지 관련 청사진도 제시했다.
연금개혁위 발족... "역대 정부 못한, 합의 틀 만들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고,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1경7,000조 원에 이르게 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진행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개혁위의 편제나 연금개혁 방향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개혁 내용보다 '합의 틀' 구성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솔직히 이번 정부는 이걸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역대 정부가 발자국도 떼지 못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에 10년 이상이 걸렸던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1세 이하 부모급여, 월 30→70→100만 원 단계적 추진
인수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성 복지계획도 함께 내놨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 원 부모급여를 3년 내 완성키로 했다. 올해 3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이다.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30만→40만 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인수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도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단계적인 유보통합을 통해 분리된 유치원과 보육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오래된 난제를 이번 정부에선 해결을 시작하려 한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정부로 넘기지 말고 저희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뒤 오후 7,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초등전일제 학교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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