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을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부모급여는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급된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이내 시행을 목표로 예산 마련 방안 등을 정부와 조율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아이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부모급여 지급이 새 정부의 주요 보육 정책으로 추진된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미 존재하는 지원 방안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 지급은 윤 당선인이 힘주어 발표한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 원의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자신했다. 윤 당선인의 계산대로라면 매년 3조1,0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복 지원'과 '예산 마련'은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12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20만 원의 양육 수당을 비롯해 아동 수당, 영아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주요 공약과의 '예산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한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예산과 관련해 "1순위인 코로나19 극복 예산의 윤곽이 나온 뒤에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당장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예산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정권 임기 중반 무렵에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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