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 소상공인 54조 손실 추계… 새 정부서 피해규모 따라 '차등 지급'

윤 당선인 '일괄 지급' 공약 파기 비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 지원이 이뤄졌으나,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다는 게 인수위 판단이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업체별 손실규모 등에 비례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추경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 강조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약 511만 곳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 2021년 입은 손실(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을 총 54조 원으로 추계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현 정부는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31조6,000억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보상금(3조5,000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년간 소상공인 손실 54조 원을 보상하기에는 약 19조 원이 부족하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전체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금을) 온전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차 추경 규모는 손실보상 갭(손실규모 추계액-지금까지의 지원액)에 치료제·백신 구매 자금 등 방역 관련 예산 등을 더해 30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尹 "600만 원 일괄 지급"→피해규모 따라 '차등 지급'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551만 명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피해지원금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액수는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600만 원 일괄 지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 정부는 큰 틀에서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이나 업종 정도만 구분한 채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확한 지원 규모와 금액은 추경안을 발표하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여행·공연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향후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분기(1~3월)부터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채무·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도 제시했다. 오는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는 한편, 이들이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음식점 업주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인상하고, 상가 월세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70%를 건물주의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현 정부안서 퇴행", "공약 파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충남 홍성군 자동차부품인증센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들이 600만 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차등 지급안이 발표됐다"며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크게 본 업체에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본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고 밝혔고,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50조 원 추경을 약속해 놓고 사실상 33조 원에 그치는 추경 규모에 끼워 맞춘 결과가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