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맞불집회 등 중복 집회 갈등 확산 조짐
경찰, 집회 평화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발주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제154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있다. 수요시위장 반대쪽에는 수요시위 중단 및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집회·시위가 늘어나는 가운데,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한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는 일이 빈발함에 따라 경찰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정의기억연대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주유소 옆에서 정례 수요시위를 열었다. 보수단체의 시위 장소 선점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요시위 메카' 평화의 소녀상에서 갈수록 밀려나는 모양새다. 20일 직전 수요시위를 앞두고는 소녀상을 경유하는 일명 '평화로'(율곡로2길) 일대가 촘촘히 선점된 통에, 수요시위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로 바깥에서 집회를 치를 뻔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시간·장소가 중복된 집회 신고가 있고 서로 방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간이나 장소를 나눠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순위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 수요시위가 보수단체의 '선순위 집회'를 피해 매번 장소를 옮겨다니는 이유다.
정의연은 경찰에 수요시위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선순위 집회 보장 원칙과 양측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주 수요일 평화로는 수요시위와 반대 시위 참가자, 경찰 등이 뒤엉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맞불 집회의 혼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이달 23일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부근에서도 빚어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촉구하는 촛불전환행동 집회장 양쪽에서,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와 벨라도가 각각 맞불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촛불전환행동 측이 확성기가 달린 승용차를 벨라도 집회장 가까이에 주차하자, 해당 집회 참석자가 그 차량을 발로 차거나 밑에 드러누워 경찰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장애인 단체도 양쪽으로 쪼개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여의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이룸센터 앞에 컨테이너 농성장을 설치하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이 이에 맞서 주변에 컨테이너를 배치했다. 이들 단체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이룸센터 앞 농성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 대통령 취임과 6월 지방선거까지 맞물려 맞불 집회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집회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중복 집회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요시위 등) 중복 집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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