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절차적 문제 지적 불구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재추진
도의회 “졸속 처리 우려” 제동
재밋섬파크 전경.
혈세 낭비 지적이 일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재밋섬 매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매입 절차를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하지만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해당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100억 원이 넘는 건물 매입가에 대한 적정성과 계약금 2원에 중도해약금을 20억 원으로 설정한 비상식적인 매매계약 내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결국 도의회가 지난해 6월 감사원에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를 의뢰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구도심에 있는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제주아트플랫폼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제주도 출연금 40억원을 포함해 173억 원으로, 이중 약 100억 원이 재밋섬 건물 매입비로 책정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 타당성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도는 투자 심사 없이 2018년 6월 재밋섬 건물 매입 계획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에 대해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매입 절차를 재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재밋섬 건물매입 계약당사자 및 수행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요청 공문을 4월 5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주도가 재밋섬 건물 매입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광위는 “재밋섬 건물 매입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데다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시점에 ‘재밋섬 건물매입’을 서둘러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부적정 처분 요구는 물론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제시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채 행정개선 노력 없이 추진하려는 '재밋섬 건물매입'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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