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가능성도 시사
추경 규모에 대해선 "거시경제 영향 등 고려해 결정"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 “재정에 부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채 발행은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와 국고채 수급 여력을 감안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하면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정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3조3,000억 원 있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5,000억 원)도 끌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조4,000억 원의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도 가용 재원으로 꼽았다.
추 후보자는 특히 올해 들어올 세수를 늘려 잡아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향후 들어올 세수 전망치를 늘려 잡아, 정부 지출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는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70조 원으로, 고용 회복과 소비 회복세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조2,000억 원 증가했다”며 “향후 세목별 증감요인을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규모에 대해선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재원,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추경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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