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 뒤늦게 입장을 밝히며 중재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보완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검찰의 반대 논리도 반박했다.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 일쑤였던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정국에서도 뒷짐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속도조절론의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경파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게 아닌지 아쉽기 짝이 없다. 결과적으로 중재안 합의가 다시 좌초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민주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된 것도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기준”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등에 대해 후회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회고록에서나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하다가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약식 회견 후 1년 만으로, 사실상 퇴임 전 마지막 자리였다. 언론과의 소통이 극히 드물었던 문 대통령이 속내를 감추면서 민주당이 강경파들에게 더욱 휘둘리게 된 게 아니지 돌아봐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