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결국 밀렸나..."합의 깨면 정국 경색 온다"며 번복 없다더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번복 전 입장 "번복 있다면 민주당 반발 불 보듯 뻔해"
"최고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사흘 만에 뒤집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번 박탈)'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번복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와 부패 범죄 2개 분야만 남기고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 지지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특히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반대 입장을 보여 합의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중재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합의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합의를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저와 협상과정에서도 누누이 자신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여야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번복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의회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우리 당도 민주당도 그렇고 각자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박탈하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및 직접수사권 일부를 박탈하지 못했다.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입장 번복은 예견됐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뒤 주말 내내 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지지층과 정치권, 검찰 등 반발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었다.

그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13석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24일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 모두 사라진다"며 "운용의 묘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연이어 사과했다. 그럼에도 지지층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면서도 "합의를 파기하면 정국이 경색돼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더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경제 범죄만 남겨 두고 다 빼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 선거 범죄가 빠진 게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논의 과정에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빠지는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공직자 선거 범죄까지 4개를 남기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제 범죄만 남겨 두고 다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공직자 선거 부분까지 양보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재안이 통과하더라도 검찰이 충분히 공직자 수사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국민 감정상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혹시 다른 결정이 나오면 국회 일정도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들에게 설득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번복 입장이 나오면서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